적법화 65%정도만 이행… 이개호 “적극 협조 요청”

▲ 지난해 8월 농협 김태환(가운데) 축산경제대표이사가충북 청주시 현도면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축사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중인 3만2000개 농가중 3000여개 농가가 아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9월 말까지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소 고발이 가능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이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일 이지방자치단체·관계 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개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6000가구(20.2%),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가 1만4000가구(45.3%)이었다.


이중 아직도 미진행인 농가가 3000가구(9.8%), 그나마 측량이 끝난 농가가 8000가구(24.7%)로 나타났지만 아직 적법화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적법화 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매주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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