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늘리고 수혜자는 북한" 비판 제기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 모내기 현장에서 이앙기에 모판을 적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경주 옥산마을을 찾아 모내기를 하며 농민들에게 “(쌀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거만큼은 정부 칭찬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고 농담을 던졌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었다. 2017년에 비해 10% 늘어난 것으로 5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면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17년 7000억원어치(37만t)의 쌀을 사들였다. 시장에 풀리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조치로 지난해 쌀값은 2016년에 비해 1.5배 비싸졌다.


특히 쌀 직불금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강화 등 농업인 소득 안전망도 확충해 농가 소득이 1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농업총수입이 경영비보다 크가 증가해 지난해 대비 28.6% 증가했다. 농업총수입은 518만원 증가(16,9%)했고, 농업경영비는 230만원 증가(1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와 논 타작불 재배 권고 등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펼쳤고 총수입이 지난해 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383만원으로 전년(3064만원) 대비 10.4% 증가했다.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9569만원이었다. 농가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13년(-1.8%)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부채도 26.1% 증가해 평균 3327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쌀값이 많이 올랐지만 대부분의 가계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그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인도주의적 차원’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한 쌀 지원이 화두에 오르면서 누리꾼들은 “혈세로 올린 쌀의 수혜자는 북한이다”라는 비판도 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이 현재 심각한 기아상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식량난은 이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문제는 FAO와 WFP 보고서가 곡물 생산량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북한 당국에서 받아 발표하기 때문에 북한이 통계를 조작하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식량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쌀 1㎏ 가격이 지난해 11월 5000원에서 올해 4월30일 기준 4000원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평북 신의주의 경우 쌀 1㎏이 5100원에서 4010원, 양강도 혜산은 5175원에서 4200원으로 내렸다.


민생의 지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쌀값이 북한에서 하락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최근 10년 이래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헛발질을 중단해야한다"면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게되면 100%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뺨 맞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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