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쌀 관세화를 두고 이견들을 대해 상당 부분 해소 됐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주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 5개국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들은 적정 관세를 200~30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국별 쿼터(국가당 배분)를 놓고 이견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저율관세쿼터(TRQ) 40만9000t을 국별 쿼터로 배분해 올해 하반기 쌀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쌀값 안정에 대해선 이 장관은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9만원 수준으로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쌀 대외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의로 쌀 5만t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예멘ㆍ에티오피아ㆍ케냐ㆍ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t을 원조했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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