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지역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한국 등 일부 국가를 지목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개도국 지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는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회원국들을 설득해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최대 1조49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정책과 함께 국내농업에 타격이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농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게된다면 1차산업의 핵심인 농업은 설 자리가 없다.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면 쌀이 일반품목이 되고, 70%의 감축률을 적용해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관세의 51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선진국의 민감품목을 적용해 관세감축폭을 3분의 1로 줄일 경우 393%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이라도 WTO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한국 농업은 해외의 거대 자본을 필두로한 농산품들에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기업형 농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쌀과 효율과 상품성을 극대화한 플랜트 팩토리(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뻔해 보인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저물가에 한국 농업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농산물의 작황 개선으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농산품들이 증가했다. 농산물 중에는 참외(-25.8%), 감자(-21.9%), 양파(-17.2%), 마늘(-8.9%), 수박(-8.8%), 토마토(-7.6%) 등이 지난해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축산물 역시 돼지고기(-10.8%)와 닭고기(-2.6%)등이 가격이 내렸다.

미국만 보더라도 작황이 좋거나 부진하면 생산량을 조절한다. 농산품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즉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인데 반해 생산량은 조절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형 농장들은 한 해 농사를 미리 예측해 생산규모를 줄이거나 더한다.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은 개도국 우대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내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의지를 촉구했다.

농업인연합은 "우리 농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농정실패와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들로 신음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는 피 끓는 현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보호 육성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 정부는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 어떻게 우리 농업을 수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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