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국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 5개국은 우리나라의 높은 쌀관세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년째 쌀 관세화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합의에 따른 우리나라 쌀 농가 피해정도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7월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했음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노린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할시기에 농업분야에만 한정해서 개도국 혜택를 인정받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진국이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것을 오는 10월 23일까지 포기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동조해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t)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된다"며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다”면서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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