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23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두고 정부가 농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가 고성과 의견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농업계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농업인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 시한이 당장 내일인 가운데 사실상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WTO에 가입할 시기에 농업분야에 한정해 개도국 혜택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했음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노린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현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OECD 가입국(32개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것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이를 방어할 논리 마련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농업인들의 입장이 정부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강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경쟁력 수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향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느냐를 두고 언쟁이 나왔고 일부 농민들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농민단체들은 회의를 공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산자부 등과 농업인 관게자들이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개도국 지위가 취소돼도 농업 피해 없다'는 취지의 발언만 되풀이 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비공개로 회의해봐야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는 보도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개도국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가 비공개 전환이 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농민단체 대표들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농민단체가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6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는 1~2일 내에 이에 대한 대답 성격의 간담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 종료 후 "연합회에서 6개로 요구항목을 정리를 했고, 공개적으로 정부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확정적으로 정부입장을 말하기는 어려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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