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산업통상교섭본부장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기한인 23일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으로 포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다.
다만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한만큼 미국에 한국 농업계가 가지는 불안감과 우려에 대해선 따로 전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했음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노린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현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OECD 가입국(32개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을 끝으로 마감이지만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으로 결정 할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개도국 지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와 농업계의 온도차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농업계는 "개도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간담회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 방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 아래 이달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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