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금 당장은 영향없어…농업 피해 보전할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본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부여한 농업부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 농업에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농업인들은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포기에 대해 극명한 시선이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할 시기에 농업분야에 한정해 개도국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G20에 회원국이면서 OECD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조건들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불공정 국가의 조건 4개중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며 "국제사회의 이런 시선이 유지 된다면 차후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염려가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고 소득이 낮다고 분류되는 국가들 중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면서 기존 개도국 혜택을 유지하는 논리를 방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한국 농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작물이 평범한 노지재배중이며, 매해 기상 상황과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오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자연재해나 수확 시기를 맞으면 군인들이 민간지원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 받기도 한다.

특히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저물가에 한국 농업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지난 9월 유래없는 마이너스 물가 기록에 영향을 끼친 농산물의 경우 작황 개선으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농산품들이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오는 시장 혼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두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받고 있던 개도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미래의 농업 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농업인들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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