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농정·살고싶은농어촌·수급 시스템·스마트팜·지역푸드플랜"…5대 목표 수립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전국 9개 지역(제주·전북·경북·경기·충남·전남·강원·충북·경남)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열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과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며 "동학농민혁명과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 있었지만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졌다"며 "농어촌 발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으로 평가되고 있고, EU는 1996년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으로 '사회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만들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513%의 관세율로 마무리해 쌀값보호에 성공했다"며 "최근 있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강력한 초동 대응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인만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고 벼놀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고 중소 농민을 배려해 영농규모 격차를 줄이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수급관리 가격 시스템에 대해선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면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들이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 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이라며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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