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하위법령과 시행방안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두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농업기술원이나 농협경제지주, 농어촌공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충원해 5개팀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 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과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인 오는 4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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