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5일부터 농업인 112만명에게 지급한다고 4일 전했다.
 
공익직불금은 올해 2년차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 늘었다. 이는 올해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일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직불금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자 올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 및 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농지를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해 지급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