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지난해 대비 쌀 생산량 10.7%↑‧쌀값1.0%↓”
농가, 안정적 쌀 수급 위해 시장격리 촉구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 무시하는 민주당 규탄대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는 즉각 추가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혹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미루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소(KREI)가 발표한 쌀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5만3440원으로(20kg)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7% 증가해 30만~40만 톤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벼 농가 “안정적인 쌀 공급 추진 위해 시장격리 필요”
 
이에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각 지역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충남 지역 농민들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이 31만 톤 추가 생산됐다”며 “정부는 즉각 추가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농민단체는 지난 2020년 쌀 목표 가격과 변동형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격리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며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충남도연합 회장은 “정부는 법대로 30만 톤의 쌀을 즉각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도 “정부는 단지 물가 안정이라는 말로 농민을 죽이고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농민들의 주장을 강력한 목소리로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담양군도 쌀값 폭락에 대비해 수확기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30일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과 양곡수급 안정 대책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 이재명,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도록 선제 대응할 것”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쌀 시장격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쌀 시장격리,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며 “쌀 가격을 보전하고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쌀 수요량과 비교해 생산량이 7~8%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쌀 시장격리와 관련해 “아직 시장격리를 확정하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쌀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필요한 시점에 시장격리가 발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쌀 시장격리는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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