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늘 1만톤 TRQ운용 결정
“올해가 10년 기준 마늘가격 가장 높다”

▲ 서울 한 대형마트에 깐마늘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한 대형마트에 깐마늘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4일 마늘가격 급등에 따라 1만톤 규모로 마늘 TRQ(저율관세할당) 운용을 결정하면서 산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깐마늘 6000톤과 피마늘 4000톤을 수입하는 마늘 TRQ운용을 재개한다. 지난달 25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영무역 공고에 2021년 WTO TRQ 깐마늘 수입권 3000톤에 대한 공매 입찰을 올렸다. 나머지 3000톤은 업체당 24∼96톤 한도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기로 하고 이달 17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피마늘 4000톤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aT가 직접 들여올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너무 높아진 깐마늘 시세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늘 시세에 대해 "올해가 10년 기준 마늘가격이 가장 높다"라며 "마늘 가격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17000톤 정도 줄었다"며 "이에 김장철인 지난달 9일부터 19일 사이 가격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국산 깐마늘 1kg 소매가격은 1만1294원으로 전년(9505원) 대비 15.8% 뛰었다. 도매가격은 kg당 8425원으로 평년 대비 29.8% 높은 수치다.
 
그러나 TRQ 물량에 대한 높은 가격 경쟁력에 산지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마늘 TRQ가 재개되면 수입 마늘은 기존 360%보다 훨씬 낮은 50%의 관세를 물고 들어오게 된다.
 
▲ 지난 2020년 6월 9일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생산자 배제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추진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2020년 6월 9일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생산자 배제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추진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마늘 TRQ 수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마늘 TRQ 운용 방안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즉각 추진계획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마늘 농가는 작년에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마늘 TRQ 도입 계획을 추진한다면 국산 마늘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입 마늘이 국내 마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협을 통한 50% 계약재배 확대 실시 계획 수립, 의무자조금이 투명한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늘 TRQ운용을 재개하는 것 같다. 정책의 취지가 이해는 간다”라면서도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늘 시세가 높으면 내년 마늘 생산량은 대폭 늘 텐데, 그땐 마늘 시세가 많이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늘 수확은 보통 5~6월 사이에 하는데, 사실 올해 마늘 농가는 이미 파종이 끝나 피해 입을 것이 없다”며 “내년도 마늘 생산자들이 마늘 시세 급락으로 힘들어할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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