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 무시하는 민주당 규탄대회'. 사진=뉴시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 무시하는 민주당 규탄대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350만7000톤과 대비해 10.7% 증가한 388만2000톤으로 나타나면서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업계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비공식적 자리를 가지고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혹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쌀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해 30만 톤이 초과 생산됐다. 이와 같은 쌀 과잉 공급은 농가의 쌀 가격 하락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쌀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년 대비 1만원 정도 하락했다”며 “그러나 시장격리가 늦어지거나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협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도 거의 다 찬 상태”라며 “시장격리 외에는 현재로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박흥식 전농연 의장과 김영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등 농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의원을 만나 쌀 시장격리와 쌀값 하락 대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빠르면 15~16일 쌀 시장격리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정부 공공비축 벼 매입량은 34만5000톤으로 계획한 35만톤 대비 98.6%에 달했다.
 
농협도 포화상태이긴 마찬가지다. 전국 135곳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농협의 벼 매입량은 85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2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잡힌 날짜는 없지만 쌀 수급 상황과 판매 동향 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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