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를 나르고 있는 농민.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벼를 나르고 있는 농민.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금 시행 이후 농가소득 증가와 농가 형평성 개선 등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10명 중 8면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공익직불제 도입 후 농가소득 평균 107만원↑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익직불제 도입 후 소농·고령층 농가에서 농가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통계청이 진행한 농가경제조사를 살펴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 2020년 375만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8000원에 비해 107만1000원(39.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했다. 또 대농과 논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이 완화되면서 형평성도 개선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이다. 불평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021년 8.426, 0.459로 하락하면서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규모에 따라서는 20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0.6%(1306억원) 대비 13.6%p 상승했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원)로 지난 2019년 19.5%(2414억원)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설문조사 결과, 농민 10명 중 8명 ‘만족한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담고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또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는 대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에 관련해서는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가 본인 거주지역에서 사용했고 사용 농업인 중 70.6%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해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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