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우려해 지난 2020년 3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완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를 위해 금통위는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후 11월과 이달 14일 각각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코로나19 사태 전과 같은 1.25%까지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한은 기준금리 1.0%→1.25% 인상 ‘이자 부담 가중’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이 양호한 상황이므로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지표금리가 1%p 상승시 저신용자 가산금리에서 2.5%p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가계부채 차주들의 75%는 고신용 차주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5%의 저신용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은의 '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2000억원 줄어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 측은 연말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이 크고 연초 대출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안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자금 증가액도 4조2천억원이 감소한 29조5천억원을 기록해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줄줄이 인상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율도 순차적으로 오르는 만큼,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모든 차주가 동일한 비율로 변동금리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준금리가 0.25%p 및 0.5%p 상승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단순 계산시 기준금리가 0.5%에서 1.25%로 인상하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으로 약 48만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즉 0.25%p 오를 때마다 약 16만원 이자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 두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73조7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연 이자 부담액은 370만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기준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7~5.07%이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5.5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당시와 비교하면 최대 0.38%p 오른 수치다.

신용대출 금리 또한 3.13%~4.73%로 5%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역시 조만간 6%대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리스크 연구 센터장은 은행연합회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에 따라 고금리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취약차주 및 비 은행권발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가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고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은 8.5%p 가량 증가한다”며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실질적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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