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원유 가격 결정 방식 개편 논의를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원유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연이어 무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사회 성립 요건을 규정한 정관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유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오르는 ‘원유 가격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원유를 먹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유’로 분류한 후 가격을 나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면 낙농가가 원유를 증산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면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생산자 측 이사(7명)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진흥회 이사회가 불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진흥회 정관 3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진흥회 이사 15명 중 7명은 생산자 측 대표이다. 즉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이사회가 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산자 측의 연이은 불참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31조의 인가를 철회하겠다고 사전 통지하고 지난 8일 정관 철회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러한 처분에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지난 7일 농식품부에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농식품부에 접수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낙농가단체 대표들이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서명한 의견제출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접수하지 않았다”며 “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 독재자 김현수 장관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행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오는 16일 낙농인 결의대회 투쟁을 선포했다.

낙농육우협회의 주장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의견이 아니라 생산자 협회 관계자 및 이사회 일부의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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