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 사진=박수연 기자
▲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 사진=박수연 기자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농정 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농업은 5천만 국민의 생명 창고이고 농촌은 5천만 국민의 삶터이자 안식처”라며 “따라서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농업,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종협측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농업 예산 비중 축소, 쌀 변동직불금 폐기,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농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이행 가능한 공약(公約) 보단 실행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230만 농업인을 우롱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한 태도록 일관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농업‧농촌 정책을 요구했다.
 
우선 한종협은 농업‧농촌 예산과 관련해 “농업생산액과 농촌인구를 함께 고려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농촌 소멸과 식량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CPTPP 가입 철회와 농업 체질 개선을 통한 구체적 농가 소득 보장 방안과 농촌의 재구성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이에 농업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할 자연 재해 대책과 가축질병에도 지속 가능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밥상물가 안정, 농축산물 가격 폭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소비 환경 마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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