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로 자원안보에 올인할때

▲ 강원대 외래교수 류석호
▲ 강원대 외래교수 류석호
3월 한 달 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지만, 수입 에너지 가격의 급등 영향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1억4천만달러 적자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엔 39억48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달 수출액은 634억8천만달러로 전월보다 18.2% 증가했다.

수출은 17개월 연속 증가에 1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에너지 수입액은 161억9천만 달러까지 치솟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3월 77억2천만 달러 수준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원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2%, 액화천연가스(LNG)는 200% 오른 영향이다. 석탄 가격은 441% 뛰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과 비교해 20% 넘게 올랐다. 기름값 급등은 운송비와 식탁물가 등으로 이어져 물가 전체를 끌어 올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인상률 4%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5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올 1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난 3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3월 31일 보도>
WSJ보도에 따르면, 전반적인 원자재 선물가격을 지수화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GSCI)가 1분기에 29% 올라 199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배럴당 100.28달러로 거래를 마쳐 1분기에 33% 올랐다. WTI는 이달 초 배럴당 123.70달러까지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고유가 충격은 다른 원자재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등 비철금속의 가격도 1분기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신(新)자원민족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달 초 멕시코 정부가 리튬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 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칠레 정부도 리튬 개발 관련 국영기업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에 매장돼 있는 리튬의 개발이익을 국내외 민간기업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시아 최대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는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지난 1월 1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크사이트는 전기차와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재료다.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구리, 주석, 금 등 자국의 풍부한 광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1세기 최고 전략 자원’인 희토류(17가지 희소금속)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법을 재작년 말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엔 자국내 5개 희토류 관련 기업·기관을 통페합해 초대형 국영기업인 ‘중국희토집단유한공사’를 발족시켰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6%를 차지하는 중국이 내부 경쟁을 줄여 정부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직면하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카드를 저울질 중이다.
최근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총 1억8000만 배럴)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에너지 가격 안정 여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위협하며 에너지 불안 조장에 나서고 있다. 공급 불안을 유발해 가격을 끌어올려 전쟁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럽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꺼리게 만드는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및 광물 수입 의존도는 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은 약 1267억 달러(154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7.7%가 넘는다.
한국은 특히 경제 전반의 원유의존도(배럴/GDP)가 5.7배럴(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원유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요즘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매출감소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상수지에 부담을 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임으로써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이렇듯 우리의 에너지 안보 현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고작 에너지 자원의 5% 만이 국내로부터 자체 공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재생 에너지를 늘린다 해도 그 비율은 20%를 넘지 못할 것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석유·가스만 보더라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부터 확보한 석유가스 개발률은 14%를 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슷한 처지의 에너지자원 부족 국가인 일본이나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그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 위기가 닥친 마당에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이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 219개에서 57% 줄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55개(25%) 감소했고,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70개(43%)가 더 줄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줄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사례와 같이 주요국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추가 개발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어렵게 확보한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니켈과 구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료의 가격이 급등(각각 34%, 51%)했는데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팔아치웠다.
그러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석달 앞둔 지난 2월 15일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해외 광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원자재 품귀와 가격 대란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주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積弊)’로 낙인찍어 전량 매각을 추진해 왔다.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에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 해외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최대 출자한도를 현재 5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투자위험을 다 떠안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다. 중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채굴권을 장악하고 현지 코발트 생산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 자원 개발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하면서 기존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 기능까지 모두 없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까지는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자원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며 자원 투자가 대폭 축소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해외 자원개발 건수는 2012년 33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감했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도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민간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9배 정도 축소됐다.
자원개발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탐사하고 생산하는 일인 만큼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성공보다 실패하기 십상인 고위험 사업이고,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는 기간이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성공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 생산량 확보와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장기적 고수익 사업이기도 하다.

자원개발 사업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 확보, 추진 기업의 대형화,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등이 필수적이다. 투자에 성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자원개발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지려면 장기간에 걸친 시간, 기술 및 자금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지난 과거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은 조급함과 일관성 부족으로 요약된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원 공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시도했다. 지나친 차입(借入)에 의한 단기간에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옥의 티다.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방치돼 자원개발 내실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해외자원개발은 완전히 멈추어 섰다. 자금 투입 없는 헛꿈 같은 구조조정만 주문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원공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한국광해광업공단(2021년 9월 10일 설립)으로 형해화(形骸化)되면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자원개발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이와 관련,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10년, 보통 20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1년 단위로 사업 수익성을 평가해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노력을 폄훼하고 적폐로 낙인찍으면 자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낸 부분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을 전면 중단한 것 또한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필수 소재인 구리· 니켈·리튬·코발트 등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투자에 나선 행태는 고쳐야 하지만 자원외교는 필요하다. 자원 빈국에서 해외 자원개발은 정략적 이해가 아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로 일본의 장기적, 일관적 해외 자원 확대정책이 상징적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데 해외 자원개발마저 포기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자원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신(新)쇄국정책‘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는가.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초점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핵심 원료의 공급망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공급 사슬이 깨졌다”며 “원유·광물 수급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안보, 자원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밑그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에서 논의될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제한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신규 투자 허용과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세제 지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산업계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해외자원 개발을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재 수급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정권 변동에도 영향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더이상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은 체계적이고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복원과 개선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근본적으로 해외자원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과 관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정부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원자재 총력 외교를 펼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자원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결국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실패했다고 혹은 또다시 실패가 두렵다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자원안보는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이 그동안 실패한 데는 장기적 전략의 부재, 연속성 부족, 투입 자본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원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뭣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멈춰선 물레방아가 다시 돌아가듯 멈춰선 해외자원개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자원공기업의 실질적 정상화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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