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직 논설주간
▲ 권순직 논설주간
왠지 불안하다. 명쾌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게 문제다’도 아니지만 ‘정말 잘한다’고도 할 수가 없어 보인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이 발톱을 감추지도 않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힘찬 박수를 선뜻 보내기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
 
새 정부를 이끌 내각 구성 작업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꼬아보이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은 일단 안정감이 있다. 인품 경륜으로 보나 크게 정치적 편향이 없음은 윤정부가 경제우선 안정우선을 표방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뒤 8명의 1차 내각 발표에 논란이 없지 않다. 윤 당선자는 “안배나 할당은 안한다. 오로지 능력위주로 인선한다”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고 말한다.
 
전문 관료와 편향되지 않아 보이는 교수 등이 주축이어서 안정감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심한 좌(左)편향 인사로 핵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견주면 크게 달라졌음을 본다.
 
하지만 즉각 지적(시비)도 나온다. ‘경육남(경상도 60대 남성) 잔치판’ ‘5060남’ 이라는 비판이다. 50대 후반 ~ 60대 남성, 서울대 출신에다 윤 당선자 지인이 끼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지역이나 연령 성별 학교 등을 안배하여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비판에 인수위측 답변이 ‘능력 위주, 안배 배제“라는
 
사실 산술적인 안배나 균형이 인사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가리 찢긴 민심, 분열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안배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능력 + 통합지향’일 필요는 있다. ‘정치적 상징성’을 보일 필요도 있다.
 
안배를 무조건 내칠 일은 아니다
 
대선 국면에서 손잡고 승리한 윤 정부가 벌써부터 안철수 진영과 불협화음을 내는 건 보기에 좋지 않다. 급한 대선때 써먹고 팽이냐는 볼맨 소리도 튀어나온다.

공동정부 파열음이라는 소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손잡고 선거에서 이긴 세력을 내친사람들이 거야(巨野)와 과연 협치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되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협치다.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은 ‘최우선 과제’ 이자 ‘최대의 난제’이다. 윤석열이 맞닥뜨릴 가장 중차대한 과제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국무위원 청문회, 그리고 갖가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등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민주당은 벌써부터 매서운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7대 인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당 측은 “지난 5년간 당신들은 그 원칙 지켰느나”며 내로남불 하지말라고 반박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똑같은 행태가 윤 정부에서도 재연될 공산이 크다. 과거 비판만 할 일도 아니다.
 
거야(巨野)협조 이끌어낼 리더십 긴요
 

거여 횡포를 부려온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강성지지층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있는 민주당이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이고, 여 야간 극한대립은 불 보듯 뻔하다. 윤 정부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민주당)이 참패한다면 자성론과 함께 정국 운용에 변화가 올지는 모른다.
 
윤 정부가 출범하면 자의든 타의든 과거 정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적폐청산이건 정치보복이건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대장동 사건, 원전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성남FC건, 성남시청 법인카드 건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이 건들이 모두 이재명 문재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화산 대폭발이 될 수도 있고, 휴화산으로 잠시 시끄럽다 가라앉을 수도 있다. 미묘한 사안들이다.
 
윤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초미의 관심사다.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해도 문제고, 정치적으로 묻고 넘어가자고 해도 문제다.

사안별로 시시비비는 가리되 보복이나 징벌적 처벌은 최소화하는 국민 대타협이라도 이뤄내지 않는 한 여당에도 야당에도 머리 아픈 일이다.
 
재발 방지 제도화에 방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도 강구해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할 새 정부로선 벅찬 과제다. 윤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과 거야(巨野)의 대승적 협력이 절실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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