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성과 굉장히 초라해...수사 범위 좁히고 전문성 키워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일부 후보자들 문제점 구체화돼야 낙마"
"윤석열 당선인 '불통 정치' 우려 참모진들이 적극 나서서 지적 필요"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도 이미지’를 메이킹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말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법꾸라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압도하면서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그는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로 합류하면서 다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를 겪은 야당 출신인 그에게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Q. 윤석열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는가?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다른 호남 출신 인사들도 같이 결심하게 된 건가?
 
A. 박주선 전 의원 김동철, 유종필 등의 분들은 나의 선택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같이 결심을 굳히거나 한 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 정국 정서에 대해 분석과 판단이 일치한 분들이기 때문에 캠프에 들어와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호남 출신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조국 사태였다. 조국 사태 이후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특히 사법과 검찰 체계 파괴가 문제였다. 정권 내내 개혁을 울부짖었으나 제대로 된 개혁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만의 입맛대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충격을 줬던 것 같다.
 
Q. 최근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거세다. 특히 김인철 교육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등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 성격상 지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 어느 정치적인 실세나 핵심 참모 등 이른바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윤핵관들이 낙하산으로 들어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MB,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그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사청문회 파행은 지속됐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말이 많은데 문제점이 구체화돼야 한다. 언론의 취재와 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더욱 날카로워진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낙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100% 떳떳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인철 후보자도 사실 국민정서법으로 본다면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풀브라이트 ‘온 가족 장학금’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개입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순 있으나 명확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Q. 정권교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큰 차이를 벌리지 못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기도 힘들 것 같다.
 
A. 쉽지 않다. 당분간은 국민의 힘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민주당의 반대에 시달릴 게 뻔하다. 다만 대통령 고유 권한 범위 안에서 정책을 나이스 하게 끌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예산 동의를 안 해준다면 최악의 상황에 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준예산 만해도 수백조가 된다. 초반에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면 반은 성공하게 되는 거라고 본다. 현재 심각한 게 지방자치 문제다.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가령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 실험실 연구 인력도 모자랄 판이다. 2030 세대의 인재풀이 줄게 될 것을 대비하는 장기적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중요 과제다.
 
Q. “윤석열 당선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달 전부터 논란이 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다. 어떻게 보시나?
  A. 청와대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통신과 보안 문제 등 시스템 체계를 다시 바꾸는 게 아닌 옮겨와야 하는 데에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셀 수 있는 가치보다는 사회적 무형의 가치를 놓고 봐야 한다. 비용이 들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다면 최고의 방법이겠으나 그럴 방법은 없다. 다만 조금 서두름으로 인한 어떤 혼란이나 혼동의 코스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객관적 논의를 통해 이행해 나가야지 급한 마음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Q. 문재인 정부가 외치던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개혁을 목표로 하는가? 개혁보다는 안정인가?
 
A.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잘못들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에 있어서 공급 위주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로 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 원자력발전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탈원전은 아니고 감원전이라고 밝히면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탈원전이 아닌 완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저임금 같은 부분도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감당 부담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으나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게 현명한 선택.
 
Q.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를 강행했다. 그간 시간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추진하지 않다 왜 지금 시기에 처리했다고 보는가?

A. 서초동 법조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민주당 의원이 와서 민주당 인사 20명이 구속될 수 있다고 양향자 의원이 주장하지 않았나.
 
Q.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김성민 기자

로펌과 같은 고급 인력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거나 지능적으로 물증을 없앨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경찰이 삼성과 현대, SK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절대 하지 못한다. 예시로 과거 포스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을 당시 수사관과 검사 수십 명이 포스코 경영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 했을 때 실패했다. 지금도 재벌에 대한 수사가 힘든데 검찰의 수사권마저 없애면 재벌의 불법행위는 영원하다고 봐야 한다.
 
Q.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A. ‘조선제일검’이라고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명석하고 수사를 잘한 것 외에 다른 부분도 지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 기획과장을 역임했기에 행정 문제를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들은 윤 당선인이 한 번 정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고집불통’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A. 자칫 ‘불통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꾸려질 참모진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불통 정치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건의할 줄 알아야 한다. 당선인 본인도 취임 이후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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