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민생 우선으로 주도권 잡아야

▲ 김성기 부회장
▲ 김성기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바로 앞에 두고 지지기반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초박빙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윤 당선인은 여전한 진영대립과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에 갇혀 난관을 겪고 있다. 과반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횡포를 감행한 민주당은 이제 ‘거대 야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똬리를 틀고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산이 복잡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소통 부족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 그대로 의결했다. 퇴임하는 그의 발언에도 가시가 돋혀 있다.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이 더 문제인데 저쪽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의 작은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중 잣대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 발언들을 모아보면 편가르기 억지가 더 심해져 가는 걸 느끼게 된다. 아직 40% 선을 유지하는 지지율과 민주당 의석을 기반으로 삼아 퇴임 후 주요 정치 현안(특히 자신과 측근들에 관한)에 상왕(上王)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석수 열세와 지지기반 확대 부진이 맞물려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새 정부가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 정권의 폐단을 바로잡고 코로나 위기와 재정 적자 심화, 물가상승 등 각종 난제를 헤쳐나가려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민주당의 견제를 뿌리치고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는 새 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인기몰이 행사나 충성경쟁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확고한 정책으로 국민의 신망을 끌어내 야당과 반대진영의 트집 잡기를 압도 정도로 지지기반을 확충해야 가능한 일이다. 의석수를 내세운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안위를 염두에 두고 입법 횡포에 몰두해 팽개친 민생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완전회복과 탈원전 폐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0개 국정과제를 선포했다. 코로나 극복과 탈원전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된 과제들이다. 이에 비해 부동산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이면서도 시장 여건과 정부의 방향 설정, 개입 범위, 속도에 따라 성패가 크게 달라지는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정권교체를 가져온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 부동산이므로 새 정부가 공을 들여 집중하면 충분히 국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수위는 시장 수요에 맞춰 2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방향이다. 다만 세제개편과 규제완화 속도 등 정부 개입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대책 나와야-

당장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조정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에서 국민 고통을 시급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턱없이 높은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 등 보유세를 손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과 역시 매물을 차단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개선방안을 빨리 모색할 때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등을 일괄 적용할 경우 최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집값을 다시 자극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한꺼번에 올릴 우려가 크므로 순차적인 적용 방안과 대안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의 정상화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점에 급격한 변동 없는 정상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공급과 적정 수요를 유지해 민간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장기 대책이 요망된다. 민주당은 입법 횡포로 국정을 뒤흔들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거론하는 등 안하무인 격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민생을 위한 확실한 주택 정책으로 열쇠를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민생을 선점해야 대선 결과에 불복, 국민을 겁박하려는 허튼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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