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직 논설주간
▲ 권순직 논설주간
투데이코리아=권순직 논설주간 | 이제 뒤틀리고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의도야 선(善)했을지 모르나 수만은 정책들이 실패했고, 시장경제의 왜곡을 가져왔었다.
 그 결과는 국민과 기업의 고통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한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기에 시행착오의 아픔은 더 컸다.
 
 그 결과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그러기에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같은 관(官)주도 정책을 버리고,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며 과학기술과 혁신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각료 상당수가 관료 중심이어서 일단 안정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정부가 좌(左) 편향 교수나 정치인 출신을 주축으로 경제정책 라인을 구축했고, 정책 또한 민간 주도 시장 중시보다는 관주도 성향이 강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했고, 민간 부문의 창의력이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쏟지 않았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드러났고(자신들은 지금도 성공이라고 우겨대지만)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현저히 저하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 부문 정책 실패를 살펴보자.
정권을 넘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시장원리를 작동시켜 가며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진자와 덜 가진자를 갈라치기하며 갈팡질팡 정책을 펴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결과는 정책 의도와 정반대로 집없는 서민 청년층의 피해로 돌아왔다. 고집불통의 정치인 출신 국토부장관, 이념 편향적인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한 정책수립과 집행 탓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은 어려운 계층의 고용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는 커녕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들의 의도가 선했다 해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면 정책을 수정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전정권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도 성공한 정책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우긴다.
 
                  시장 외면한 정책의 실패 사례
 
 고용을 늘린다는게 고작 공무원 13만여명을 늘리고, 고령계층에 알바성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분배 부동산 등의 주요 정책부문 통계 왜곡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바꿨다.
 
 수십년간 활용해온 통계를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폐기하다시피 버리고, 새로운 통계 작성으로 대체했다.
 각종 포퓰리즘적 돈풀기 선심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해온 예비타당성조사도 유명무실한 형태로 만들었다.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제도가 허수아비가 됐다.
 
 원전(原電) 은 말 할것도 없다.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면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래서 정권의 교체는 필요하다. 쌓인 왜곡을 후임 정권이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현실은 매우 어렵다. 지난 5년간의 정책 왜곡 정리만도 힘들 터인데 대내외 여건이 너무 험난하다.
 
 세계 경제가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복합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함으로써 이른바 미국발 빅 스텝(Big step)에 대응해야 한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의 긴축 후폭풍은 시차를 두고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세계경제회복에 직격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뒤틀린 국내 경제 시스템의 원상회복과 함께 국내외 적으로 동시다발 엄습해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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