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화물연대가 결국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밝혀 양 측간의 강대강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7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화물운송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경기 의왕ICD에선 조합원들이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벌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월 2일 1차 교섭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과 연락도 없다”며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전면·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구상·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2만2000명의 약 37% 수준인 8200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약 42만명에 비해 약 1.95% 정도 이지만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계 단체도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및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엄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역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며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성과평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며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안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비상수송대책 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항만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112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며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왕ICD에서 오전 10에서 12시까지 출정식을 특이사항 없이 진행했으며, 개별 사업장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대기하고 있으며 만약에 상황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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