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사진=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업 단체들이 잇따른 환영 성명을 내고 있다. 다만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보완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 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 및 통합하겠다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비안에는 농식품 분야의 26개 정부위원회 중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7개가 폐지 및 통합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경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포함한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 대응을 위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가 확정됐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은 환영 성명을 냈다. 

한농연 관계자는 “한농연이 농특위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이유는 농어업·농어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범 부처, 범 농업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며 “다만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정책 집행 기능 보강과 재구성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직 일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특위는 설립·출범 취지와 달리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 한 데서 문제가 기인했다”며 “분과(농업·농촌·먹거리) 별로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며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진 것 역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역시 성명문을 통해 “삶의질위원회의 업무와 역할까지 농특위로 통합돼 보다 큰 조직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농특위가 합리적 운영과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 현장의 제안과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듯 농업 단체들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유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농특위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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