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5대 시중은행장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2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이상 송금과 횡령 사고 등 금융권 내부통제 미흡 문제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의 2022년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출석 요구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중은행장들이 오는 11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감에 참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초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최근 불거진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응책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초 예상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출장이 사실상 국감 회피용이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연차총회는 애초 예정돼 있던 일정으로, 공교롭게 국감과 겹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외환 송금, 횡령 등 주로 은행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주사 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은행에서 벌어진 다수 금융사고의 책임도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주체가 소상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순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황훈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에 따르면, 은행별 횡령사고는 우리은행 10건(736억 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 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 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 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 58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면에 횡령금액 회수율은 하나은행 46억 3590만원(66.3%), 우리은행 8억 850만원(1.1%), 신한은행 4억 9890만원(87.8%), NH농협은행 1억 5710만원(5.4%), KB국민은행 9150만원(29.9%)에 그쳤다. 

또한 금감원이 국내 12개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송금 의심사례 금액은 72조 2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약 10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매년 은행 횡령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 강화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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