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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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지난 26일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며 시작됐다. 

이들이 처리한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하락 시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개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 시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버리면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이와 상이했다. 쌀에 대한 구조적 모순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 생산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며, 고령 농업인들의 높은 사망률과 농촌인구 유출로 인해 벼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이러한 갈등은 안조위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첫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개최했으나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야당의 경우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 선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의견 절충 과정이 먼저라며 이에 맞섰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놓은 안 중 쌀 3% 초과 생산, 쌀값 5% 하락 기준이 많고 적은지는 같이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적정한지 안을 내고 이 자리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45만 톤(정부가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 농민단체까지 모여 함께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절충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납득한다”면서도 “그런 일정들을 진행해 나가려면 위원장 선출은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임시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 아니냐”며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하면 좋겠다. 선출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하면 월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지금 모인 분이 5분이고 위원장 선출에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니 졸속 강행보다는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선출을 재차 요구했지만, 홍 의원은 “하루 이틀 서두르는 것보다 여·야가 함께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회의를 산회했다.

신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시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밖에 없다. 위원장이 선출된 후에 본 안건이 논의되는 게 맞다"며 "임시 위원장이 본 안건 논의를 언급하고 의사일정까지 언급해 위원장 선출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양곡관리법을 놓고 각을 세우는 가운데 농민들은 빠른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30일 벼농사 짓는 농민 A씨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농민들은 쌀값 문제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에 혈안이 된 거 같다”며 “아무쪼록 빠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나오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회부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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