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병규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얽히고설킨 규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목잡힌 '4차 산업혁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공약 키워드로 남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5인의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어 취임 2달여 만인 7월 25일 '4차 산업혁명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위촉했다. 그때만 해도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안이 통과된 지 40일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져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자칭 "소탈하고 수평적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장 위원장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나는 20대 때 2년 동안 주 100시간씩 일했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300명이 야전침대 놓고 주 2교대 24시간 개발해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이러니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다"며 노동 착취 체제를 미화했다.

 

 

또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특성을 두고 "자동차 공장 근로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 인재는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과 역량, 경험, 스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나 프로그램 개발 직원이나 일개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이는 업무 효율성 개편과 로봇이나 AI가 생산 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먼 미래에 있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기관과 기업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로 대체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 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 21대 총선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서 4차 산업특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갈길 잃은 ’4차 산업혁명‘...총선 표심에 매도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와중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18개 선거구 각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산업형 일자리·교육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준호(해운대 을)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제2센텀 개발 사업의 완성을 통해 해운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배재정 후보도 “통합당이 부산 정치를 독점하는 동안 사상공단은 방치됐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이곳에 1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 8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4·15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을 심판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다“라며 ”국가재건 수준의 대수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9일 종로구를 4차산업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종로를 4차 산업혁명 1번지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종로에는 성균관대, 방송대, 상명대 등 15개 대학이 있다. 또 다수의 연구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있다"며 "이들을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시 선거구 공천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7일 4·15총선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기존 공단의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형 공단으로 탈바꿈,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릴 수 있는 플라잉 카(fying car)연구개발센터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 ▲TK 코로나 뉴딜 20조원 요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 뿐이다. 대구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고 밝히며 속뜻을 비췄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먹거리의 핵심 주제인 만큼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지만, 촘촘하게 엮인 규제의 변화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 원격 상담을 받고 약 배송이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격 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가 활용이 불가하다.

 

 

또 드론 분야에 진출하는 청년 창업가는 최소 자본금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산업용 자격증(350만 원, 6개월 소요)은 필수이고 국토교통부에 ‘안전점검표’ 80개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도심 비행은 불가해 수도권 내에서는 화성이 유일한 비행 공역이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앱을 개발할 때도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이 금지되며 전파법에 걸려 주파수 거리는 1km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는 부재한 상태다.

 

 

미래 핵심 기술인 AI 분야에서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도로교통법이 발목을 잡는다. AI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은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안보 이슈로 정밀 지도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규제 완화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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