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 때는 적폐라더니...참여연대,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제도"라며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의료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하면서 의료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검토될 과제"라고 변명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 조치로 추가됐는데 이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원격의료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 의료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마치 본인들의 능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새”라며 “거여 정당이 자만하고 있다. 의료현장에 한번이라도 와봤으면 저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료현장에 실정과 맞지 않을뿐더러, 당장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이 부족해서 예비 간호장교 학생들이 투입되는 마당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계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축될 수 밖에 없다"라며 "당장 중환자실에만 가도 에크모(ECMO, 체외막형산화기)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지원한 의사들이 인맥을 통해 빌려서 가져갈 정도”라며 “에크모 같은 경우 모두 수입제품이라 공급이 어려운데, 이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하는 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전했다.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연구가치가 있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장비나 플랫폼 제조회사들은 회사 주가가 상승하니까 반가워 할 것”이라며 비꼬았다. 

한편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이언주 의원은 “정부 추진 원격의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은 늘 ‘국민의 몫’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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