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요청 청원글 "무겁게 생각, 부동산 시장에 화가 나 있다는 뜻"

2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쳐
▲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6·17 대책 때 비규제지역인 김포·파주 외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장관은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외에 다른 지역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하지만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 지정에 있어 예측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 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대폭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조세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 두 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팔 것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진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대책에도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 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 돼야 (청와대) 권고 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글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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