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로펌 선임위한 모금도 진행

▲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오늘(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김성민 기자
▲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오늘(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규제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이 ‘6·17, 7·10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에 참여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외신기자들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 것인지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선 경찰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이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정부의 과도한 재산세 폭탄, 소급제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저항이 부동산 카페로부터 확산되면서 '조세저항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6·17 부동산 정책 피해자 모임에 참가한 60대 피해자 B 씨는 “정부가 생계형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몰고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공산국가나 다름 없다"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살기위해 부동산 악법을 저지하고자 조세저항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정책들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모두를 동시 다발적으로 중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어 취득세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택 취득과 관련한 세금이 축소된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세수확보에 나설 것이 뻔하다.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이 주택 분양을 포기하면 이사, 청소, 가구, 부동산 중개업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고 그것이 내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10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 여성은 현장에 취재 온 일본 NHK 카메라 앞에서 “60대 여자가 정책 시행 전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적용된 세금 2억 원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며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 경기도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요양원에 보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 25일 오후 8시경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된 '6·17, 7·10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 현장에서 LED 촛불을 든 시민들 모습. 사진=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8시경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된 '6·17, 7·10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 현장에서 LED 촛불을 든 시민들 모습. 사진=김성민 기자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으로 인한 분양권 피해가 전세 품귀 현상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하면 결국 임차인이 세금을 내게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집회 현장에 투입된 의경과 시위관계자에 따르면 7시 10분 기준으로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선착순 500여 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은 일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질서있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화재를 우려해 실제 촛불 대신 LED 촛불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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