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가져 온 부정적 효과

▲ 김태문 산업부장
▲ 김태문 산업부장
지난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의 이유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7.10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부동산 정책까지 22번째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하더라도 22번째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면 충분한 고민과 연구없이 임기응변식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여당측 인사들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말도 구설에 올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찬성 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정책 만드는 이 따로 있고 세금 내는 국민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대상자 대부분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에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이번 달 안에 1채 빼고 다 팔라”고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본인도 서울 반포 집을 팔겠다고 했다가 청주 집으로 정정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주변 시세보다 2억 원이 비싼 22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가 '처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6일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난감한 상황이 오면 아내 탓을 하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매물을 거두어들인지 하루만에 사의 표명이 나온 것에 대해 야당은 “직(職)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비서진의 교체 뿐 아니라 경제부처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과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바꾸지 못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관여해 결과적으로 아파트값과 전세값을 올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적대관계로 가게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조차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놓고 파는 것 보다 직(職)을 내려 놓을 정도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자 하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공급 위주로 정책을 바꾸는게 오히려 현명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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