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투기세력 때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방안을 고안해야한다”며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라며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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