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포털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1559명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해인정률이 10명 중 1명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인정률은 8.2%에 그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폐질환 신청자 5770명 중 489명을 인정했다. 인정률은 8.5%다. 천식은 5692명 판정 중 432명을 인정해 7.6%의 인정률을, 태아 피해는 56명을 판정해 28명을 인정했다.
 
전체적으로 1만1518명을 판정해 이 중 8.2%인 949명을 인정했다. 91.8%인 1만569명은 인정 되지 않았다. 판정신청자 10명 중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유독물질 농도가 같은 제품끼리도 최대 19~32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제출한 부실 자료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의 조사와 내부정보를 넘긴 환경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신규 가습기살균제 9종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1994년 최초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는 총 48종으로 늘어났다.
 
판매량이 확인된 30종 제품의 총 판매량은 995만257개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크고 작은 피해라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외친지 3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 정부를 응원하던 유족들조차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재인 정부가 말한 ‘진상규명’은 그저 정치적 계산이었나?”라는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임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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