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방안·앱마켓 수수료·등급분류·확률형 아이템 거론될 전망

게임 이해도 없이 보수적인 규제 적용...산업 위축 우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올해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 개최가 다가오면서 지난 22일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산업 이슈들이 적잖게 나올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게임 관련 소관 부처에서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게임 산업 발전 방안 △앱마켓 수수료 인상 논란 △게임물등급분류 심사 기준 △확률형 아이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당시 연구 용역을 담당한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항을 만드는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접근했지만 규제하는 부분이 많아, 진흥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과 광고 문제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입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공개된 초안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개정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개발자가 게임물을 설문 형태로 간소화된 심의과정인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미뤄볼 때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사행성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리니지M의 사행성을 놓고 “확률형 아이템은 베팅을 하는 도박과는 다르며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게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보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콘솔 게임 시장이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엑스박스 등과 같은 콘솔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가 국내엔 없다는 점도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게임의 플랫폼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은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이 각각 53.7%, 40.5%를 차지했지만,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의 점유율은 약 5.8%에 불과하며 활성화 대책도 유명무실하다. 2018년 미국 시장분석기관 NPD 그룹은 미국인 게이머 43%가 콘솔로 게임을 즐기며 같은해 유럽 ISFE도 콘솔 게이머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2019년 국내 콘솔 게이머는 전체 13.3%에 불과했다.
 
콘솔 업계 관계자는 “유독 우리나라가 PC방이 활성화되면서 PC게임이 동반 성장했다. 하지만 TV로 즐기는 콘솔 게임도 온라인 기능이 탑재된 만큼 PC게임 경쟁력이 약해질 전망이다”라며 “콘솔 게임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도 콘솔 시장을 공약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기준 부재 등 게임물등급분류 기준과 관련한 이슈,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이슈 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국감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석 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제한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일부 일정을 아예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게임 기업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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