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지원
수도권 2.5단계로 경제 충격 불가피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지속..."누구는 되고 나는 안되나"

▲ 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인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선별의 선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몫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돕고 생활고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에서 한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정부가 나랏돈 퍼줄 생각하지 말고 방역 조치나 똑바로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며 "자영업자 죽이기 식 정책으로 인건비도 못 벌게 해 놓고 나눠주기만 해서 선심 쓰려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방역 지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음료를 팔지만 음식도 함께 파는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사람들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곳을 피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명 ‘카공족’이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런치 전문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주문 등 배달 시스템을 미리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유통 업계는 오히려 매출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러한 첨단 기술에 비교적 어두워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전통시장 골목 내 소상공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로 죄 없고 힘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가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경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9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영업점을 피해 사람들이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가게로 몰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가히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지난 경험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살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하는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늘어만 가는 적자국채도 만만치 않다.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내년과 적자국채는 9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강행될 경우 내년 말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랏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는 권한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토록 불명확한 기준과 대책 없는 영업 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여놓고 돈을 풀어 수습할 리 없다. 또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야가 예산 퍼주기로 국민을 달래며 표심을 잡고자할 일 또한 없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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