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카드사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16일 서울 서초 방배동 소재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를 5억23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 자료=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 자료=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당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은행과 보험의 경우 40% 였고 저축은행은 60%,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이를 구매하기 위해 LG카드(현 신한카드)사에 채권최고액 3억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아파트 매매가에 57.4% 달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의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6억5300만 원(올해 기준)이라고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4월 준공된 현대오페라하우스의 현 시세는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약 15년간 대비 13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방배동 소재 H부동산은 "현대오페라하우스는 주변 빌라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시세는 18억 원 수준이다. 인근에 비슷한 전용면적 방배현대1차아파트가 19억 원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변창흠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경. 사진=김성민 기자
▲ 변창흠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경. 사진=김성민 기자
◇ “집값 상승의 주범은 부동산 커뮤니티”
 
변 후보자는 과거 세종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는 동안 도시재생 사업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주장했거나 실제로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가 취임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현재 전국적인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일찍이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 자료=집캔디의올인부동산 캡쳐
▲ 자료=집캔디의올인부동산 캡쳐
이와 함께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부동산 커뮤니티)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를 두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커뮤니티나 각종 강좌, 동호회의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그 다음해 3월 발간된 학술저널 ‘황해문화’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기고 기사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변 후보자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김현미 장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랐는데 변 후보자가 더 심할 것 같아서 암울하다",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 "본인들은 영끌해서 강남 아파트 사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 살라고 한다.
 
퇴임을 앞둔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은 최근 변 후보자의 청문회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가 이른바 ‘김현미 시즌2’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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