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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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10개 중 6개는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보다 7.6배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364개로 전체의 68.7%를 차지한다. 나머지 166개(31.3%)는 환경법안이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립은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지원도 아닌 법률용어 변경 등의 법안이다.
 
결국 환노위 계류 법안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보다 7.6배 많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많이 발의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또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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