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 정권 비판에 한 목소리
여당, '정치 검사' 맹비난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정우성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사퇴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압살하고 사이비 수사기관만 만들려는 것입니까?"라고 썼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저는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압살하는 권력의 마수는 이미 우리 턱밑까지 뻗쳐 왔습니다. 만일 국민적 우려와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의지가 없고, 검찰은 권한이 없고, 중수청은 능력도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법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온갖 불의와 부패, 거짓과 기만, 반칙과 특권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압살하고 사이비 수사기관만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 총장 사퇴가 확정되면, 이 정권의 기세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오혁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오혁진 기자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이 정권은 윤석열 스스로 나가게 만들기로 한다"면서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정권의 개들은 윤총장의 사직에 대해 정치 행보라고 욕하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사그러지는 것이 정치 행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육신도 정치 행보를 한 것"이다.
▲ 김웅 의원 (사진=페이스북)
▲ 김웅 의원 (사진=페이스북)

지난 한 해,
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씌웠고
절차와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징계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한 정권 인사는
‘윤석열 해임 못하다니 분하다. 이게 나라냐’
라고 적개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이 정권은 윤석열 스스로 나가게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검찰은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중국 공안화에 이어
검찰마저 중국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은
검찰총장이 스스로 직을 던지게 만드는
흉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사직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직을 걸 시간이 없습니다.
속도조절론이란 결국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중수청을 강행할 것이 뻔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새 검찰총장이 내정된 상태이고
윤석열 총장은 직을 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권의 개들은 윤총장의 사직에 대해
정치 행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사그러지는 것이
정치 행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육신도 정치 행보를 한 것입니다.
정권의 중수청 설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수천 명의 검사와 판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직분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위해
불꽃처럼 태우십시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면서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 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고 말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여당은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 사퇴, 정치적 득실 따진 '야당發 기획 사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노 의원은 "임기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한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한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에게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헌법이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정작 그 주역인 적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혁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혁진 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 당시 자신의 발언을 인용했다.

정 의원은 "정치 검찰의 검찰 쿠데타가 시작됐다"면서 "마치 옛날 정치 군인들, 총 들고 나왔던 그런 정치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총장직 그만두면 장모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또 어떻게 되나?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라고도 했다.

어제 KBS 사사건에서 오늘의 윤석열을 예언하는 듯한 제 발언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시죠. 정치군인은 역사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군인들의 군사쿠데타라면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 대국회 겁박이자 선전포고다, 이렇게 느꼈고요. 국방 개혁을 한다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국회에 대해서 저렇게 선전포고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부 공무원들은 차관급이 법안 소위에 들어와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법을 만듭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법사위에 와서, 법무부 차관이 와서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율하고 또 여야가 논쟁하고 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대국민 선동을 한다는 것은, 저런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인이 헌법 파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걸 보면서 이전까지는 저는 어느 방송에 나와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한 지렛대로 이번에 중수청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나, 그래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설명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국민일보 심층, 격정 인터뷰를 다 봤어요.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3권 분립이에요. 국방 개혁에 불만을 품는다고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를 나오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마치 옛날 정치 군인들, 총 들고 나왔던 그런 정치 군인들의 모습을 저는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정청래 제가 말 마무리할게요. 누구나 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게 되죠.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부처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불만 있다고 저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끝) 정치참여는 누구나 자유고 참정권이 보장되어있지만 적어도 기본 상식이란게 있다. 군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것처럼...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다.

순간 지지율은 올라갈수 있겠지만 올라간 만큼 낙폭도 커 떨어질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거늘 자꾸 떡갈나무 잎을 먹으려고 하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다.

그나저나 총장직 그만두면

장모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또 어떻게 되나?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책임한 정치 선언을 하면서 사퇴한 윤 총장에 이어 혹시라도 일부 검찰에서 사퇴가 이어진다면 최악의 정치검찰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했다.
▲ 최인호 수석대변인. 사진=페이스북
▲ 최인호 수석대변인. 사진=페이스북
법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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