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효성 부족 정책과 무관심에 청년들은 塗炭之苦

▲ 안현준 부장대우
▲ 안현준 부장대우

“자 1분만에 50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최근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몰두하고 있다. 유명 BJ들이 비트코인에 몇 억씩 투자해 몇 분만에 수십만 원을 버는 영상의 조회 수는 몇 백만을 넘은지 오래이다.

누군가는 한 달간 꼬박 일해서 벌 돈을 단 몇 분 만에 얻는 것을 보고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투자, 부동산, 근로, 연금 등.

이 중 2030세대들이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바로 ‘근로소득’일 것이다.

‘근로소득’ 

사전적 정의로 해석하면, 일을 함으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즉 노동을 함으로서 얻는 재화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몇 십 년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아파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3포를 넘어 10포세대가 되어버린 청년들. 적금을 해도 이자율이 높지 않아 적금상품을 기피하는 청년들.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또 예전에는 보통 하나의 일에만 몰두해 생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N잡러가 되어버린 청년들의 모습과 브이로그를 찍겠다며 휴대폰 카메라를 키고 매장 내 음식을 찍는 청년들의 모습은 흔하디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문제는 더욱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 마저 부족해지면서 청년들이 근로소득을 벌 방법을 구하지 못하자 투자소득으로 내몰린 것이다.  더이상 청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차트를 공부하고, ‘단타’로 돈을 버는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투자소득인 만큼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다. 

비트코인으로 몇 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람부터 “OO층에 있는데 어떻게 하죠” 등의 게시물들은 주식갤러리뿐만 아니라 일반 게시판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게시물에 댓글은 늘 언제나 ‘팔아야된다’ ‘가즈아’ 등이 달리며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며 싸우고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을까?

정답은 ‘있지만, 없다’ 이다.

최근 한 수도권 도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사업을 공지했는데, 6개월간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은 10종류가 넘어갔다. 그 서류들의 대부분은 청년들에게는 처음 들어본 생소한 서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월세 기준이 월 50만 원 이상이란 점이었다. 해당 도시의 평균 월세 가격은 30-4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해당 시는 기준을 정정했지만, 복잡한 서류에 청년들은 신청조차 하는 것을 어려워해 여러 차례 재공고를 올리며 참여자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원 받기에는 어려운 정책인 셈이다.

또 대학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대면 수업을 받아야 될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아직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예시로 무용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지만 교수가 직접 춤을 추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서는 수업이 어려워 학생들은 사설 연습실을 빌려 무용 강의를 듣고 있다. 

학생들은 학비를 냈음에도 강의를 듣기 위해 연습실 비용까지 따로 내고 있는 셈이다. 호주머니 사정이 다소 열악한 대학생들에게는 최악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단순히 무용뿐만 아니라 많은 예체능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 않다’고 입 모아 이야기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실습을 하기엔 돈이나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의 답변은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결국 일부 대학생들은 각 대학교에 직접적인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처했다.

작년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해당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절했는지 아는 청년들은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는 것이 다수 청년 활동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상황이 극심하게 치닫고 있자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감 마저 커지고 있다. 

공장처럼 찍어낸 비슷한 청년정책들은 계속 쏟아지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던 한 공무원의 말이 떠오른다.

“무조건 알려라가 저희 목표에요,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든 부족한 정책이든 무조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에게 알리는게 우선이죠. 평가는 그다음이에요. 부족하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잘 된 정책이면 더 확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서 청년들이 모른다면, 그 청년들 입장에서 그건 억울하지 않겠어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주식과 비트코인을 빠졌다고 비판할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저축을 통해 집을 살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폐기된 삼각김밥이 아니라 김밥한줄이라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게 정부가 정책으로 해야될 역할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되묻고 싶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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