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03.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03.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여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 이뤄졌던 직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무게가 실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민생경제는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화문 글판에 걸린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저는 이 글 속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나라 곳간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우려와 내년 대선 의식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을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지급 시기 및 규모 조율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또 앞서 가구당 지급했던 방식이 아닌 1인당 지역화폐 지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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