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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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회복 국면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손실보상 법제화 등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기 전 당·정간 물밑 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조 원 더 걷힌 국세 수입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총 88조 5000억 원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가 15조 원에 달한다. 1인당 20만 원과 25만 원일 경우에도 각각 10조, 12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이미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3월)을 반영할 경우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47.3%) 때보다 0.9%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660조 2000억 원이었다. 4년 동안 국가채무가 300조 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속내가 달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기재부는 민주당과 달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선별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투입된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다.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2차 추경액은 30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약 10조 원의 나랏빚을 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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