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현준 부장대우
▲  안현준 부장 대우

최근 모 지자체의 청년담당관이 2년이란 근속연수를 못채운 채 자리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고 청와대 신임 청년비서관 임명에는 ‘불공정’이란 단어가 붙으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흘러나왔다.

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던 한 지자체는 최근 개방형 직위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마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청년담당관은 청년복지, 일자리정책 등 청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에 현재 청년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부서이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조직의 수장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와 기관 등은 아직 개방형 직위제 도입 대신 내부 임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만 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57%의 서울 청년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 전체 고독사 중 10%는 청년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현실로 점점 치닫고 있다. 

심지어 청년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질적인 실업 상태이며, 최악의 고용상황에 구직 의욕조차 없는 청년들마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으로 청년들이 내몰리자, 내부에서는 행정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청년 정책 전문가들이 담당관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한도 용인시의회 시의원은 제작년 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청년담당관을 공개형 개방직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고, 경기도는 2019년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5급 청년비서관을 공개 채용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개인정보와 3장 안쪽의 정책제안서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공개 채용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렇게 선발된 모경종 비서관은 임용 이후 일자리 발굴, 청년 노동 권익 개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을 비롯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 수당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등 경기도의 모든 청년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스펙과 대학은 동료들조차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 마저 나올 정도로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이었으며, ‘스펙’ 없이 전문성이 갖춰진 인사라면 충분히 청년정책을 안정적이게 시행하고 총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사였다.

이러한 사례를 빚춰보듯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비서관 역시 ‘나이’가 아니라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정책을 제안했고, 정책 시행에 앞장섰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나아가야될 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야된다.

결코 ‘나이’에 묻혀서 ‘청년정책’이란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해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들어 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이다.

그러기에 ‘나이’ 논쟁이 아니라 ‘정책’ 논쟁으로 거듭나야 이 극단적인 현실에 내몰린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key)가 될 것이다.

키워드

#청년
투데이코리아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