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기획-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시민을 바꾼 삶과 지방의회

▲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지난 6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투표는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총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조례선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으며,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일자리․주거․청년 등 분야별로 나눈 20개 조례군 등 총 152건의 조례가 담기게 되었다.

그 중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 1위로는 급식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54표, 14.3%)’가 선정됐다.
 
▲ 자료=서울시의회
▲ 자료=서울시의회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다.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4표, 14%)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가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679표, 11.7%)’가 차지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664, 11.6%)’로 나타났다.

2007년 제정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편의를 반영해 개정돼 왔으며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를 설치․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전체 37,500대 운영, 누적 회원 수 300만 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 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1,504표, 10.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6위, 1,389표, 9.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7위, 1,156표,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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