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사진=뉴시스 제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정할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두텁고 넓게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며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 국민 100% 지급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으로 합의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해 지원 효과를 극해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 역시 당정 합의를 바탕으로 2차 추경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추경안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건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도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홍 부총리가 국회 한복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당정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데, 전 국민 100% 지급으로 확정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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