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는 다른 문제"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를 채우면서 가석방·특별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인 복역률 60%를 채우게 되면서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는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는 등 신분상 제약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복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가석방, 사면과 연계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대권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야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선 개입으로 읽힐 수도 있고, 여권 지지층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과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고, 정치적 결단의 폭을 줄인 면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의 경우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편이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보다는 분열의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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