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일 최 후보는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고,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며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재해석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위원장의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를 인용하면서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고,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있다”라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최재형 후보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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