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캠프
▲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캠프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본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주장하며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데 그나마도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임기 내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 혜택을 보게 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확히 이해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할 것”이라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농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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