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주 기자
▲ 김찬주 기자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입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며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내수 경제가 얼어붙자 자영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안타까운 비보(悲報)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한 미봉책으로 지난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약 4326만명(전 국민의 88%)으로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 지급 횟수만 해도 현 정부 들어 5번째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과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비와 수요를 올리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이다. 그러나 명절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복수의 보도가 지원금에 대해 다루는 것을 듣고 보고 있자면,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소비를 했는가하는 지적이다. 최근 지원금을 받은 젊은 층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무선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편의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자 ‘갤럭시 워치4’ 등의 물량이 품절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런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기대했지만 이번 추석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지원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또 있다. 지원금 카드로 결제를 한 이후 수수료를 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지원금 깡(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현상 때문이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문의 글과 ‘어느 영업장에는 현금으로 바꿔준다더라’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미뤄보아 지원금이 세심한 기준 없이 ‘살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은 ‘소고기지원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원금의 경우 ‘공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소 비싼 가격으로 먹지 못했던 소고기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서는 ‘한우파티 지원금’이라며 비꼬기도 한다. 지원금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의미가 퇴색되고, 소고기 등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는 비판에서다.
 
위법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지원금으로 무엇을 구매하든 개인의 자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갑론을박 중에도 자영업자들의 비보는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3~16일까지 약 25명의 자영업자가 사망했다.
 
앞선 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를 향해 ‘다음 정권에도 현 지지자 유지 및 새 지지자 확보를 위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수차례 이어진 국가지원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우리네 내수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었으며, 지급 대상 형평성 논란 등 국민적 분열만 남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연 정부가 지원금 지급에 얼마나 세심한 기준을 세웠는지부터 의구심이 든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밥상에서 지원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어른들은 “지원금 명분의 세금 살포가 당장의 우리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게 아닌,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짐을 지우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투데이코리아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