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올해 문재인 정권 내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 끝에 급기야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인 이날 모든 상임위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며 전면 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피켓을 떼라고 항의하는 등 국감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불과 1~2주 앞둔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을 사주한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현직 고위 검사가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기범 전 검사장 등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된 법원 고위직 인사들, 법조 출입기자 김만배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 법조 고위 인사들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유착된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 대마왕’이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으로 이 후보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겨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야당 국회의원·언론인·공무원·일반 국민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를 첫 폭로 한 기자에게는 2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협박해서 후속 보도를 원천봉쇄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대장동)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시인했던 것이 고소 사건의 무려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큰소리치더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은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뭉갰다. 결국,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꼬리 자르기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마당에 검찰과 경찰의 땜질 수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국민 기만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오전에 시작된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행안위 국감이 중지됐고, 오후 속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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